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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안종범 이어 최순실, 신동빈도 1심 판결에 불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가지 혐의사실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가지 혐의사실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김철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도 항소장을 제출해 세 사람 모두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도 포함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이 사건 재판부는 지난 13일 최씨에게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죄질이 무겁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도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롯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법리를 구성한 뒤 2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안 전 수석도 같은 날 항소했다.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안 전 수석은 ‘비선진료’ 김영재, 박채윤 부부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대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점도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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