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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주한미군 주둔은 한국 요청 따른 것, 철수 등 미래는 공동 결정”
미 국방부 데이나 화이트 대변인 (자료 사진)
미 국방부 데이나 화이트 대변인 (자료 사진)ⓒ미 국방부 공개 사진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철수 등 미래에 관한 결정은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1일(이하 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최근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 특보의 발언을 언급하며,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화이트 대변인은 “아직 그(문정인)의 발언을 보지 못했다”면서 “우리가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의 초청(invitation)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 파트너(alliance partners)”라면서 “우리가 (주한미군의) 배치(posture)와 미래에 관해 내리는 결정들은 한국과 미국 간 동맹의 결정들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이트 대변인은 질문한 기자가 거듭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입장은 없는 것이냐”고 묻자, “우리 군대가 거기에 있는 것은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의 초청에(hosted) 따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문정인 특보는 지난달 27일, 워싱턴의 한 강연에서 “전작권이 없다는 게 군사주권이 없다는 건 아니다”라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 사람은 그런 것을 결정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군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미 국방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보다 “한국의 초청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문 특보 발언에 다소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관해 미 국방부의 크리스토퍼 로건 동아시아 담당 대변인은 1일, 기자에게 “화이트 대변인의 언급 외에 추가로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주춧돌로 그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관해서는 “국방부로서는 그것에 관해 논평할 내용이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면서 “한미 (군)당국 간에는 모든 사항에 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양국 간에는 이견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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