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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적용 확산… 정부, 6개 시범사업 공모
블록체인.
블록체인.ⓒ픽사베이

정부가 각종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부동산 계약, 전자투표, 전자문서 발급 등을 포함한 6개 과제를 선정해 42억원을 투입하고 이를 수행할 업체를 공모하기로 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블록체인 시범사업 계획을 밝혔다. 공모는 KISA 홈페이지에서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받는다. 사업설명회는 16일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KISA 핀테크기술지원센터에서 연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확산하고자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3배 규모인 4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수요조사에서 41개 기관이 72개 과제를 제출했다. 이중 6개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시범사업 과제는 ▲투명한 전자투표 시스템(선거관리위원회)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발급 인증 시스템(외교부)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농림축산식품부) ▲종이 없는 스마트계약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국토교통부) ▲빠르고 효율적인 스마트 개인통관 서비스(관세청) ▲청년활동지원 온라인 플랫폼(서울특별시)이다.

‘투명한 전자투표 시스템’은 온라인 전자투표 과정과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온라인 전자투표의 활용 영역이 정당경선, 대학총장선거 등 공공성이 높은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데이터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 시스템에 적용해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발급 인증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문서를 해외에서 활용할 때 신뢰성을 높이고, 동시에 국제 표준화에 앞장서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공문서 및 공증문서를 해외에서 인정받으려면 외교부와 법무부가 발급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가 필요하다. 이 발급 기록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은 축산물의 유통 이력을 자동으로 실시간 수집해 블록체인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소의 출생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 등 모든 단계의 이력 정보를 관리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이행주체의 신고 내용에 의존하고 있어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실시간 확인도 어렵다.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실시간 검증체계를 갖추면 신뢰도를 제고하고 관련 서류에 대한 관리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이 없는 스마트계약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은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위·변조 등 범죄 악용을 막자는 취지다. 기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금융권,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과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빠르고 효율적인 스마트 개인통관 서비스'는 통관 절차를 효율화하고 정보를 보호하려는 시스템이다. 최근 개인의 해외 직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해외 상품 구입부터 선적, 도착까지 유통단계별 물품, 운송, 가격 등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공유해 위·변조로부터 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통관절차를 개선한다.

'청년활동지원 온라인 플랫폼'은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작업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학, 서울시 등 서류발급 기관들을 블록체인으로 연계해 서류 준비와 제출의 번거로움과 검증 소요시간을 대폭 개선하고 연계된 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맞춤형 청년지원사업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과기정통부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을 열어갈 핵심 기술로 금융, 물류, 유통, 인증, 전자투표와 같이 신뢰가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기술”이라며 “시범사업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공공분야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민간 수요 창출로도 연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실손보험금 청구 자동화(교보생명)’, ‘이웃간 전력거래(한국전력)’ 등 4개 과제가 지원을 받았다.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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