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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줄이되 경찰통제 강화” 업무현황 자료 제출

검찰이 부패범죄를 다루는 특수사건과 강력범죄 사건의 직접수사를 줄이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의견을 밝혔다.

13일 검찰과 국회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현황 자료를 제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사개특위에 출석해 업무현황 자료를 보고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에는 ‘검찰 개혁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검찰권한의 분산과 통제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에 관한 검찰의 입장이 적혔다.

우선 검찰권 분산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고검이 소재한 전국 5개 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를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조폭이나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도 법무부 산하 마약청 등 별도의 수사기관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통제 권한은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와 수사 오류를 즉각 시정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영장심사 권한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강제수사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 신설에는 찬성하면서도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도 수사권한을 함께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의사결정 투명화를 위해 모든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찰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지휘.지시 내용 등 기록에 관한 지침'을 지난해 12월 제정했다.

검찰은 이날 오는 4월부터 전국 청에서 해당 지침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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