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개헌 자문안 :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민소환·발안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명시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개헌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부위원장, 정 위원장, 하승수 부위원장.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개헌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부위원장, 정 위원장, 하승수 부위원장.ⓒ임화영 기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자문특위(정해구 위원장)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 등 5대 원칙을 개헌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민소환·국민발안제 도입, 국민 생명권·안전권 신설,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명시, 감사원 독립, 토지공개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광주항쟁, 6.10 항쟁 등을 명기하기로 했다.

우선 김종철 특위 부위원장은 4년 연임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안을 복수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개헌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해구 위원장.
김종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개헌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해구 위원장.ⓒ임화영 기자

특히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 중 하나로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헌법상 독립기구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지만 감사원을 국회에 소속시키기에는 국민들의 국회 불신이 고려돼 독립기관으로 하는 안이 매우 유력하게 자문안 내용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직접민주주의 강화 차원에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도 명시했다. 국회의원 임기 도중 국민이 직접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 등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하승수 부위원장은 "(여론수렴 과정에서) 시민들의 찬성 비율이 높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기본권 강화 차원에서 '생명권'과 '안전권' 조항을 신설하고, '정보 기본권'을 명문화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에 강조점을 뒀다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개헌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정해구 위원장.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개헌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정해구 위원장.ⓒ임화영 기자

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공무원 노동3권 확대' 등 노동·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반영됐다. 다만 군인·경찰, 방위산업체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헌법 조문에 명기된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토지공개념도 더욱 구체화됐다. 김 부위원장은 "토지의 소유나 집중의 불균형이 사회경제적 정의 실현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공감대가 높았다"며 "이 내용을 더 구체화해 국가가 토지재산권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되 과도한 재산권 규제로 나아가는 문제를 고려해 합리적인 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을 명문화해 지방분권을 실질화하도록 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치입법권이 작동돼야 하고 자치재정 없이 지방분권이 될 수 없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면서도 "국가자원의 배분을 현실화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복수안이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정해구 위원장은 "개헌은 시대적 과제"라며 "정당들간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지 감안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특위의 초안을 보고받은 뒤 "개헌안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개헌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부위원장, 정 위원장, 하승수 부위원장.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개헌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부위원장, 정 위원장, 하승수 부위원장.ⓒ임화영 기자

신종훈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