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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기구 통한 체제보장, 비핵화의 길 될 것”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왼쪽) 수석 대북특사가 지난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왼쪽) 수석 대북특사가 지난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오는 4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남북이 공동기구를 수립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주최한 ‘북핵협상의 역사’ 긴급토론회에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미 관계 정상화도 완전한 북한 체제 보장은 아니다”라며 “체제보장이 가능하려면, 또 북한이 진정성이 있다면 통일로의 길에 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과거 리비아도 미국과 수교했지만 미국이 약속한 경제원조를 주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며 “북미 관계 정상화는 미국 상원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공동기구 수립을 통해 실질적이고 제도적으로 남북 간 평화공존을 보장하면 북이 이야기하는 체제보장과 평화공존에 진일보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북이 과거 9.19 공동성명 등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관계 정상화로 체제 보장을 받기 원했으나, 현재 북은 이것과 더불어 남북 공동기구 설립을 통한 체제보장을 새롭게 바라고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11일 귀국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미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11일 귀국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미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청와대

조 연구위원은 “ICBM을 가진 북은 2005년 6자회담에서 나온 9.19 공동성명을 넘은 +α(플러스 알파)를 원하고 있다”면서 “북한에게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실현하게 하려면 ‘CVIG(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 보장,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의 진정성을 북측에 물을 게 아니라 한미가 북의 진정성에 대답할 준비가 돼 있냐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상설기구로 통일의 첫 걸음을 만들 수 있다면 통일로 북을 비핵화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최근 북의 대화 공세가 경제 제재나 군사 옵션으로 인한 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것이었으며, 행동에 옮기는 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게 된 것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한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고 천명한 것과 한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절대 불용’을 합의한 것”이라며 “그래서 북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 올림픽과 북한 건국 70주년에 의미를 부여해서 대화 계기를 만들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북미정상회담, 예상보다 과감한 결과 나올 수도”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 예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미국은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단계적 접근에 의한 초기이행조치보다 일정한 수준까지 이야기하길 원하고 있고, 북 역시 평화프로세스의 단계적 접근에 불만이 있다”면서 “그렇게 때문에 좀 더 과감한 초기이행조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한 동북아 지역 관계 변화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도 예견했다. 그는 “미중 관계 개선 때 ‘일본패싱’에 충격받은 일본은 미국보다 먼저 중일수교에 나섰다. 북미수교 가능성에 일본이 갖는 당황스러움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일본이 북일수교를 추진하면 전후 보상금 문제가 있다. 북미수교가 이뤄지면 전혀 다른 차원의 경제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통해 과거의 핵(완제품), 현재 개발중인 핵, 실험 통해 확보할 미래의 핵 등 3개의 카드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과거핵(완성된 핵무기)에 대한 딜은 트럼프 대통령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준형 교수는 미국 내의 대북 강경파들의 주장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제압하고 북미대화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은 강경파와 같이하는 것이지만, 한국과 북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걸 보이자 이를 덥석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까지) 2개월간 버티지 못하면 5월 회담이 무산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메가톤급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도 “과거에는 북이 핵이 없어서 시간벌기가 필요했다면 이제 북에는 완성된 핵이 있기 때문에 북 스스로 시간 벌기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시간끌기를 위한 협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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