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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두고 고성 주고받은 여야…협상은 또다시 ‘결렬’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개헌 논의를 위한 회동에서 모두발언 없이 곧바로 회동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개헌 논의를 위한 회동에서 모두발언 없이 곧바로 회동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4일 개헌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날에 이어 또 한번 회동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 국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오는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의 개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와 국회의원회관에서 잇따라 만나 개헌 등 현안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지만, 서로 고성을 주고받다 헤어졌다.

민주당은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서둘러 개헌안 논의를 하자고 요구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두 당이 요구한 한국GM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먼저 받아들여야 개헌안을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 시점에서 한국GM을 국정조사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결국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장 밖을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한국GM와 정부가 협상 중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런데 개헌 협상은 국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이라며 "개헌 협상을 원내대표들이 시작하고, 국정조사 논의를 (추후에) 진행하자는 게 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월국회도 하고 개헌 논의도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 개헌안의 발의되기 전에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시늉만 하자고 하면 국민에게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GM 국정조사가 개헌 논의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개헌도 해야 하고, 국정조사도 해야한다. 지금 하지 말고 계속 논의하자고 하면 언제 하느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국정조사가 개헌 논의의 쟁점은 아니지만 두 야당의 강력한 요청을 여당이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우원식 원내대표는 답답한 듯 "GM 국정조사가 개헌 논의의 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합의한 걸 먼저 하자는 것"이라며 "(우선) 개헌 논의부터 시작하고 (국정조사는) 정부가 GM과 협상을 잘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 모아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맞섰다.

결국 이날 여야 원내대표 협상도 결렬되면서 사실상 여야가 합의한 국회 개헌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관제개헌'이라고 성토하면서도 정작 개헌안 논의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당내 이견으로 자체적인 개헌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결렬된 어제에 이어 개헌 논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족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결렬된 어제에 이어 개헌 논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족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정의철 기자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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