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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개헌저지 연대’ 만들었나…찰떡궁합으로 발목잡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발 개헌열차가 야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 탓에 지체없이 정체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마치 개헌저지 연대라도 만든 것처럼 찰떡궁합으로 개헌 발목잡기를 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국회의 개헌안 논의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틀에 걸쳐 회동하면서 개헌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개헌 논의 조건으로 한국GM 국정조사를 연계시키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개헌논의와 한국GM 국정조사 실시를 연계한 것과 관련해서도 "개헌 논의 개시를 한국GM 국정조사 등 이견 있는 사안과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은 관제 개헌이라며 반대하고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면서도 국회 협상 과정에서 조건을 붙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는 누가 봐도 개헌 논의의 좌초를 노린 지연전술이자 한국GM과 협상하고 있는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트리는 명백한 국익 침해 행위"라며 "개헌은 개헌대로 여야 간 협상을 진행하고, 국정조사처럼 견해가 다른 것은 이와 분리시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이미 정부 개헌안 초안이 마련된 만큼 야당도 자체적인 개헌안을 내놓고 협상에 임하는 게 정치적 도리"라며 "최소한 도리조차 하지 않으며 개헌 협상 개시조차 조건을 붙이는 야당에 대해 더 이상 개헌 협상이 가능할지 참으로 고심이 크다"고 우려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국회 중심의 개헌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혹여 자신들의 협조가 없다면 개헌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개헌 열차를 끝내 탈선시킨다면 국민과 역사는 낡은 헌법에 집착하는 호헌세력, 수구세력으로 낙인찍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은 대통령의 개헌안을 무조건 반대하고 국회의 개헌안은 개헌과 상관없는 조건을 갖다 붙이면서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야당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밀어붙인다고 하는데, 이것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허법이 보장한 국회 발의와 대통령 발의 중 개헌 가능성이 어떤 게 더 높은지 찾은 과정"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런데도 딴죽을 거는 것은 시험 앞두고 공부를 등한시한 학생이 '내가 안 했으니, 너도 하지 말라'는 생떼 쓰는 철부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야당은 지금부터라도 교황 선출 방식처럼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문을 걸어닫고 논의하는 치열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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