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카카오택시 ‘웃돈’, 왜 논란일까
카카오택시
카카오택시ⓒ출처: 홈페이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를 부를 때 웃돈을 내면 더 빨리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택시호출 서비스(카카오택시) 일부 유료화 계획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질적으로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와 택시발전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위법 여부가 쟁점이다.

국내 가입자만 1800만명이 넘는 카카오택시는 지난 13일 유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승객이 택시를 호출할 때 2천~5천원 정도의 웃돈을 추가로 내면 택시를 ‘우선 호출’하거나 ‘즉시 배차’해주는 기능이다.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웃돈은 택시기사가 아닌 카카오택시에 준다. 이후 카카오택시가 기사에게 돈이 아닌 포인트를 지급해준다.

‘즉시 배차’는 인근에 비어 있는 택시를 즉시 배정해주는 서비스다. 호출을 받은 기사는 무조건 이동해야 한다. ‘우선 호출’은 남들보다 우선해서 택시를 잡을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그간 배차 성공 확률이 높았던 택시에 손님을 매칭해준다. 아직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선 호출은 2천원 정도, 즉시 배차는 5천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이용 요금을 어느 선에서 결정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서비스로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 택시와 이용자 간 수요-공급 불균형이 일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카카오모바일리티는 유료화 모델을 설명하면서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일찍 운행을 시작해 늦게까지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줘 출퇴근 및 심야 시간대의 택시 공급 부족 사태를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2018.03.13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2018.03.13ⓒ제공 : 뉴시스

한편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택시를 먼저 잡기 위해 선택적으로 내는 웃돈이 점차 ‘필수’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택시를 아무리 호출해도 잡기 힘든 시간대가 있는 만큼 무료 호출로는 택시를 잡기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웃돈이 보편화되면 결국 현재의 무료시스템에서 평등한 서비스를 받는 대신 가격에 따라 차등 서비스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아울러 포인트가 덜 적립되는 무료 호출은 기사들이 기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 포인트 제도를 운영한다. 기사들이 포인트를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유료 호출 위주로 받으면 사실상 택시비가 인상되는 셈이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낮시간에도 유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법 논란도 있다.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미터기에 찍힌 요금 외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지난 2015년 SK플래닛 ‘T맵 택시’가 최대 5천원의 웃돈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기능을 삭제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웃돈이 기사에게 주는 요금이 아닌 ‘플랫폼 사용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승객이 내는 돈은 택시호출 서비스 이용료를 내는 것이지 택시 추가 요금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하지만 기사가 지급받는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다면 택시 요금이나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초 “국토부‧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검토를 마쳤다”고 했지만 논란이 일자 “협의한 게 아니라 설명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 서비스가 정부 허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정대로 이달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박세호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