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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개헌안의 백미는 지방·중앙정부 재정 분권”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문재인 정부 개헌안의 백미는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등 지방과 중앙의 소통 강화”라고 평가했다. 정 소장은 28일 연구소 자체 정기 포럼에서 “지방과 중앙의 협력과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예산과 조직을 지방으로 나누겠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실질적인 국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되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심의기구로 신설한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 소장은 “국가장치분권회의 위상을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헌이 담고 있는 연방정부 정신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정부인 독일을 예로 들며 “주지사와 총리 등이 모여 연방 회의를 통해 세금 70%의 쓰임세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과 같은 형태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다만 이번 개헌안이 담고 있는 재정부분 혁신 의지에 대해서는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나 행정부에 지나치게 치중된 예산 편성권을 국회와 나누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심의·확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다. 정 소장은 “현재 예산 편성은 행정부가 99대 국회 1의 구조”라며 “개헌을 통해 국회의 예산 편성권이 적어도 전체의 30%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안 제58조는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적시하며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예산법률주의란 항목과 숫자로만 나열되어 있는 예산안을 법조문 형태로 만들어 법률로 제정하자는 것이다. 예산 취지와 목적 등이 보다 분명해지는데다 예산 집행에 법적 과실 등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도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되면 재정운용의 중심이 정부에서 상당부분 국회로 이양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증액동의권’ 삭제를 명시하지 않으면서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증액동의권이란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예산을 증액할 때 정부의 동의를 얻는 제도다. 정창수 소장은 “정부의 비대한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이양한다는 의미에서 향후 ‘증액동의권’은 삭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감사원 ‘독립기관화’ 방안 역시 회계감사와 직무 감찰을 통합하는 현재 운영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이 정 소장의 의견이다. 정부 개헌안은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해 헌법적 독립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정 소장은 “우리 감사원처럼 감찰과 회계감사를 동시에 하는 곳은 거의 없다”며 “대부분의 나라는 직무 감찰 등의 권한이 국회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상설화 되어 있는 것처럼 감사위원회 역시 상설화 해 상시적 직무 감찰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국정감사 실시 자체가 정치적 논쟁이 되지만, 국정감사야 말로 우리 국회의 감사 권한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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