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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트럼프는 비싸서 인수 중단한 F-35, 한국은 “유지·보수비용 못 밝힌다”
지난 3월 28일(현지 시간) 대한민국의 F-35A 1호기가 출고 행사에서 이륙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지난 3월 28일(현지 시간) 대한민국의 F-35A 1호기가 출고 행사에서 이륙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뉴시스

미 국방부가 기체 결함 수리비 부담을 이유로 록히드 마틴사의 F-35 전투기 인수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차세대 전투기로 도입한 F-35의 향후 유지·보수 예상 비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1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록히드 마틴사가 지난해 200대 이상의 F-35 전투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 결함’에 대한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명확히 가려지기 전까지는 당분간 F-35 인수를 거부하기로 했다.

외신들은 F-35 전투기의 기술적 결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기체 외벽을 이어주는 부품이 녹슨 것이라고 보도했다. F-35 전투기가 전 세계 기지에 산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기술자들이 수리를 위해 출장 가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전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미 공군이 치솟는 유지·보수 비용 때문에 애초 1천763대로 책정된 F-35A 도입 계획을 33%(590대) 축소한 1천146대만 들여와 운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보도했다.

미 공군은 이에 관해 향후 10년 동안 유지보수비를 38% 정도 줄이지 않으면 도입 대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F-35 개발·제작 비용은 최종 시험 단계에 들어가면서 안정세를 보이지만, 향후 유지·보수 비용은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13일, 약 7조3418억 원을 들여 40대를 도입하는 F-35 전투기의 향후 유지·보수 예상 비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입에만 7조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 전투기의 향후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가 될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본보는 F-35 전투기처럼 ‘대외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방식으로 구매하는 계약의 하자보증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단독] 천문학적 미국산 무기 계약, ‘하자보증 겨우 1년’ 최초 확인) 즉, 도입 후 1년이 지나면 우리 예산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책정해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군 관계자는 유지·보수 비용 비공개 입장에 관해 “공군이 어느 정도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갈지 예상해 놓은 것은 맞지만, 관련 내용이 미국 측의 비공개·접근 제한 조치가 많아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돈 먹는 전투기’ F-35, “유지·보수 비용 얼마 들지도 모른다”

이에 관해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실제로 고성능의 전투기일수록 향후 유지·보수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7조 원이 넘는 국민 세금으로 구매한 전투기에 향후 얼마의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는지 공개할 수 없다면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의 질문에는 “유독 F-35 전투기에 관해 미국 측이 제한을 많이 두고 있다”면서 “대략적인 금액도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보증기간이 지나고 수리가 필요할 때 기존 예상과 달리 미국 측이 막대한 금액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F-35 전투기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수입한 관계로 터무니없이 인상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지난 3월 28일, 우리 공군이 도입하기로 한 F-35A 스텔스 전투기 1호기가 록히드 마틴사에서 출고됐다. 올해 모두 6대가 출고될 예정이며, 2021년까지 모두 40대가 공군기지에 작전 배치된다. 출고와 함께 소유권 이전 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에 관해 “1호기의 소유권 이전은 4월 말로 예정돼 있다”면서 “하자보증 기간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그 후 유지·보수 비용에 관한 문제는 우리 부담이 맞고 이는 공군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군사전문가인 정의당 소속 김종대 의원은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F-35는 선정 과정에서부터 무엇 하나 공개된 것이 없는 ‘통제 불능’의 전투기”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기종 선정, 수명 주기, 유지·보수 예상 비용 등 관련 모든 내용은 공개돼야 마땅하다”면서 “이는 방위사업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정과 운영 과정이 불확실한 전투기는 향후 막대한 국민 혈세를 부담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13일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의 핵심 관계자도 “도입 1년 후부터 막대한 우리 국민 세금이 추가로 들어갈 전투기의 예상 보수·유지 비용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지적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관련 부처에 세부 사항을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해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록히드 마틴사의 F-35 생산 비용이 ‘통제 불능’이라고 지적하며, 도입 비용을 낮추도록 압박했다. 하지만 F-35는 도입 비용만이 아니라, 보수·유지 비용에서도 ‘돈 먹는 전투기’, ‘배(도입 가격)보다 배꼽(유지 비용)이 크다’는 등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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