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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년임대주택 논란, 청년도 ‘잘’ 살아야한다

최근 영등포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반대 및 비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논란이 되고 있다. 청년임대 주택을 ‘5평짜리’ ‘빈민아파트’로 표현할 만큼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 지난 6일 강동구청 광장에 주민이 모여 ‘임대주택 결사반대’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을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청년임대주택 사업으로 역세권 2030 청년 주택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0년까지 8만 가구 공급 계획이다. 17개 지역에 사업인가가 났지만 반대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곳은 없었다.

이것은 일종의 혐오라고 할수 있다.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절차와 다른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명백한 혐오의 표현이다. 청년임대주택을 빈민 아파트로 표현하고 독신청년이 많이 오면 슬럼화 된다는 것도 혐오에 기반한 표현들이다.

대부분의 주장이 지나치고 근거가 없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집값폭락, 빈민지역 슬럼화로 이미지 손상을 들고 있다. 이병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섰다고 집값이 하락한 사례는 없고, 오히려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선 이후 지역이 더 좋아졌다는 긍정적 반응이 많다”고 밝혔다. 올해 행복주택이 입주한 서대문구 가좌지구나, 오류동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현재까지 집값하락은 없었다. 청년임대주택이 아파트 집값과 이미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자체가 근거가 없고 성립불가능한 주장인 것이다.

최근 영등포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반대 및 비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영등포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반대 및 비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논란이 되고 있다.ⓒ석락희씨 페이스북

근거없는 지나친 비방과 혐오. 청년들이 사는 주택이 왜 혐오시설이 되어야 하나. 이미 4인가구 중심으로 전형적으로 구성된 주택 시장에 청년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 따위는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집을 사람이 살아가는 곳, 오늘을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곳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니 이런 혐오 발언이 나오는 것이다. 집값 떨어진다는 것이 청년임대주택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것은 아직은 우리 사회가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시작부터 한계가 뚜렷했다. 공급과 대출 위주의 현재 주거 지원 정책은 한계가 명백하다. 주택공급물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수요가 있는 청년들에게 제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마저도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논의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보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란 건 예상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추진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은 덮어놓고 신축하겠다는 방식으로 진행돼 지역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현재 주거지원정책은 정책 실행 이후 임대주택 기한을 넘어선 다음 청년들이 독립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있지 않아 정책실효성에도 우려가 있다.

일단 부족한 주택이라도 공급하자는 단기적인 대책은 될 수 있지만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주거정책을 풀어내는 방식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청년들에게 주목하는 정책들이 있어야한다. 청년주거 안정자금 및 월세 지원 등의 주거비 경감 정책이 필요하다. 수요맞춤형 정책 운영으로 주거 탐색부터 계약, 거주 과정의 고충을 완화 할 수 있는 항시적 관리 감독기관을 마련해야한다.

청년들이 살아갈 집에 대한 논의를 단순히 집에만 국한시켜서는 안된다. 그 집으로 청년들이 살아갈 삶을 함께 그려야 공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높은 주거비 부담에 놓여있는 청년들. 원룸에 갇힌 청년의 꿈을 펼칠 수 있게 정책의 전환과 보완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야 한다.

손솔 청년민중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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