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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공권력으로 사적이익 도모 금지”
새로운 공무원 행동강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자료사진)
새로운 공무원 행동강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자료사진)ⓒ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행위기준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9가지 규정을 마련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새로운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이 민간에 대해 금전 출연을 요구하거나 인사·계약 등의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관병 갑질’ 사건처럼 부하직원 등에게 사적인 업무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의 신규 임용 때 민간분야에서의 3년 이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등이 그 가족을 자신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채용토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고위공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본인 및 가족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빠졌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이번에 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했다.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공무원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 직무관련자로 정하고, 소속기관 장이 이들의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 중 퇴직 공무원 접촉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하면, 공무원은 퇴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기관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행을 앞두고 앞두고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이해할수 있도록 기관별 운영지침과 업무편람 등을 제공해 왔다”며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행위기준이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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