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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작업 환경 보고서’ 핵심기술 판단, 결론 유보한 산업부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고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지 10주기가 되는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515일째 노숙농성 중인 반올림의 천막이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고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지 10주기가 되는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515일째 노숙농성 중인 반올림의 천막이 보이고 있다.ⓒ양지웅 기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가 국가핵심기밀인지를 판단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 위원회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열린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내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어 공개 논란에 휩싸인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심의했다.

산업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부위원 2명과 관련 학계, 연구기관, 협회 등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된 반도체전문위원회는 보고서에 현재 반도체 분야에 지정된 7개 국가핵심기술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검토했다.

여기서 7개 기술은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과 조립·검사기술,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SoC 설계·공정기술, LTE/LTE_adv Baseband 모뎀 설계기술 등이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 결과 삼성전자의 각 사업자별·연도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이고 힘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는 노동자에게 해를 끼치는 유해물질의 노출 정도, 사용 빈도 등을 측정한 결과를 적은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6개월마다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이 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삼성 측은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동시에 산업부에 이 보고서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

삼성이 낸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업의 특정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산업부에 판단을 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이나 기관은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부 장관에 신청할 수 있다.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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