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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 댓글사건’ 19일 대법원 선고…재판 5년 만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양지웅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댓글 선거개입 사건이 재판 5년 만에 결론이 나게 된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으로 돌려보내 상황이 뒤집혔다.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425 지논’, ‘씨큐리티’ 이름의 파일과 트위터 활동 계정 등 주요 증거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재상고심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이 심리하기로 예정돼있었으나 지난 2월 19일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되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원 전 원장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한편 청와대 개입 논란은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지난 1월 22일 발표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결과에서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문의를 받고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이에 고영한 대법관 등 대법관 13명 전원은 곧바로 긴급성명을 내고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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