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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라넷 운영자 여권발급제한 처분 정당하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불법 음란,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 제작업자 등 검거 관련 브리핑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불법 음란,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 제작업자 등 검거 관련 브리핑이 이뤄지고 있다.ⓒ뉴시스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여권발급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소라넷 운영자 송모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여권발급제한처분 및 여권반납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여권발급제한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송 씨는 해외로 도피했다. 송 씨는 현재 뉴질랜드를 거쳐 호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남편 등 일당 3명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회원들이 게재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로 2015년 말 수사대상이 됐다.

해외도피를 통해 수사망을 피해간 송 씨에 대해 검찰 측은 6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는 경찰의 요청으로 송 씨에게 여권발급 제한 및 반납을 명령했다.

이에 송 씨는 여권반납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송 씨는 재판에서 대리인을 통해 “자신을 소라넷을 운영한 적이 없다”며 “불면증 등 건강문제와 아들의 외국 입학 준비 등을 이유로 귀국이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에 비춰 송 씨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다”며 “여권발급 제한을 하지 않으면 수사가 지연돼 국가형벌권 행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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