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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제도 개편도 공론화위 구성해 추진한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과 김진경(왼쪽)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과 김진경(왼쪽)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방향이 공론화 절차를 거쳐 8월 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의 적정 비율 ▲ 선발시기(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상대평가·원점수제) 등 2022학년도 대입제도 관련 쟁점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12일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방안에 따라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8월 초까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의 대학 입시 제도 개편 추진 절차.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의 대학 입시 제도 개편 추진 절차.ⓒ국가교육회의

먼저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을 위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번 공론화위는 지난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위에 이어 두 번째다.

대입제도 개편 특위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대학·전문대학 및 시도교육청 협의체가 추천한 교육 전문가 등 13인 내외로 구성된다.

또 특위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고 공론화위 활동을 지원하며, 공론화위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공론화위는 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 등 공론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7인 내외로 구성된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며 그 결과를 대입제도 개편 특위에 제출한다.

공론화위 운영은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국가교육회의의 설명이다.

공론화 과정의 첫 단계에서는 대입제도 개편 특위가 주관해 권역별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대입제도 개편 특위는 교육부 논의 요청 사항 및 수렴된 국민제안 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다.

이후에는 공론화위가 주관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협의하여 앞서 설정된 공론화 범위 내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며, 이는 대입제도 개편 특위를 거쳐 국가교육회의에 상정해 확정된다.

공론화 의제가 결정되면 권역별 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수렴이 추진된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통해 공론화 의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입장과 논거가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제시되며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에는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가 추진된다. 대표성 있게 구성된 참여자에게 그간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자료가 제공되며, 이를 토대로 의제별 심층적 이해 및 토론 등의 숙의 과정을 거친다.

최종적으로 대입제도 개편 특위는 공론화위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며, 이는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고 국민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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