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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정부·노조 겨냥한 ‘부도 처리’ 압박…9차 교섭도 ‘빈손’

어렵사리 재개된 한국GM 노사 대화가 ‘장기 발전전망’에 대한 사측의 대화거부로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GM은 ‘장기 발전전망’에 대한 비전은 없이 정부와의 협상에서도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16일 한국지엠 노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공장에서 2018년 9차 교섭을 진행했다. 이날 교섭은 양측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2시간 30여분 만에 끝이 났다.

노조는 한국GM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망을 비용 절감 방안과 함께 일괄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군산공장 폐쇄 철회, 각 공장별 신차 배정 등 한국GM의 향후 운영 계획 등이 담긴 구체적인 ‘발전 전망’이 고정비 감소 방안과 함께 약속되어야 하다는 것이다. 노동자측은 “멀쩡한 공장들을 놀리고 있는 것이 바로 GM인데 ‘투자하겠다’는 사측이 구체적인 투자 약속은 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발전 전망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1천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사 등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비용절감안을 먼저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0일 부도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GM이 ‘부도처리’ 카드를 통해 정부와 노조의 ‘백기 투항’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GM은 한국GM의 본사 차입금 27억달러(약 3조원)를 출자전환하고 연간 2천억원의 금융비용을 감소시키겠다는 방안을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이를 뒤집고 차입금 형태로 유지하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베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홍영표 한국GM 대책TF위원장과 면담을 마친뒤 여야 원내지도부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자료사진)
베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홍영표 한국GM 대책TF위원장과 면담을 마친뒤 여야 원내지도부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자료사진)ⓒ임화영 기자

정부는 GM이 출자 전환시 산업은행의 지분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차등감자’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는데 GM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도 처리’를 언급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GM이 차입금을 출자로 전환할 경우 산업은행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 17.6%가 1% 밑으로 떨어진다. 차등감자는 GM이 추가 출자를 하더라도 산업은행이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차등감자 없이 지분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은행도 추가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GM은 기존 부채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가 자금을 전혀 내지 않고 산업은행만 신규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간 차입금 형태로 한국GM을 상대로 이른바 ‘이자놀이’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GM이 돈 한 푼 안들이고 산업은행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GM측이 출자 전환 계획을 철회하고 ‘부도 처리’를 언급한 것과 노조에게 ‘비용 절감 방안 선 합의’를 요구한 것은 정부와 노조 양측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GM 부실의 원인으로 지적된 고비용 적자구조 해소 방안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이와 동시에 교섭에 나선 노동조합에게도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도 처리’ 카드를 내밀면서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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