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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불법 등기이사 재직’ 국토교통부 조사 나서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귀국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귀국ⓒ사진출처 = MBC

미국 국적인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가 최근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았다는 사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섰다.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7일 “조현민 전무가 과거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이르면 오늘 진에어와 대한항공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인인 조 전무는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진에어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사내이사)을 지냈다. 조 전무는 같은 기간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냈다. 조 전무는 현재 진에어에서 비등기 부사장 직함을 맡고 있다.

항공법이 외국인의 등기임원 재직을 불허하는 이유는 항공운송사업이 가지는 공공성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외국인의 결정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국토교통부가 조 전무의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면허를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중요한 결격 사유가운데 하나인 임원의 자격조건에 대해 파악한 이상 절차대로 면허를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외국인이 항공운송사업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항공법의 취지에 따른다면 대한항공 임원에 조현민 전무이사가 포함된 것은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국토부장관은 면허를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을 계기로 항공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인 조 전무가 등기이사냐 아니냐는 실질적으로 그룹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외국인은 등기이사를 할 수 없다’는 항공법을 ‘외국인은 임원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대한항공이 조현민 전무이사를 임원에 포함시킨 것은 항공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며 “대한항공이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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