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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 중인 청소년들 만난 인권위 사무총장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1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선거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청소년 농성장을 방문했다.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1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선거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청소년 농성장을 방문했다.ⓒ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조영선 사무총장이 17일 국회 앞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청소년들을 만났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청소년 농성장을 방문했다. 조 사무총장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선거 연령 하향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선거권 연령기준을 낮추는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기본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3년 1월 국회의장에게 정치관계법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 하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2월7일에는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선거권 연령기준 하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연령기준에 의해 선거권을 갖는 사람의 범위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최대한 확대돼야 한다"며 "국회가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해 선거권 연령기준을 낮출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농성단’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달 22일 국회 앞 청소년삭발식을 시작으로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27일째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이들은 6월 지방선거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4월 임시 국회를 향해 만 18세 이하 선거연령 하향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도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학제개편과 선거권 연령 하향을 연계한 개정안을 제출하며 법안 통과에 발목을 잡고 있다.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1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선거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청소년 농성장을 방문했다.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1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선거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청소년 농성장을 방문했다.ⓒ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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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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