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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거부’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2라운드 어떻게 진행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형 벌금 180억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은 가운데 검찰 항소에 따라 추후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 의사를 받아들였다.

앞서 그의 형제로 형사소송법상 대신 항소할 수 있는 박근령 전 이사장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동생이 제출한 항소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는 내용의 항소포기서를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포기는 1심 선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재판 보이콧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0월 재판부의 구속 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한 데 따라 항소심이 열리게 된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제3자 뇌물 혐의를 집중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이 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220억원 상당의 돈을 건넨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탁의 대상이 안 된다며 해당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17일 열린 ‘공천개입’ 혐의 첫 정식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재판이 공전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오는 19일 다음 기일을 열어 궐석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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