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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비정규직 없는 지방자치” 내세운 민중당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민중당 당원들이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지방자치 관련 6.13 지방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민중당 당원들이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지방자치 관련 6.13 지방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민중당은 17일 이번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지방자치 시대"를 내세웠다.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장 핵심인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복지사회·공정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중당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와 정태흥 정책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당의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민중당은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제대로 된 비정규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분명하다"면서도 "실제 진행 과정에서는 직무급제 도입으로 저임금을 고착화하고 있으며, 승진체계와 복리후생에서도 기존 정규직과 현격한 차별이 존재하여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민중당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직무급제 폐지 및 호봉제 도입,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차별 없는 임금 체계 마련, 상시지속업무의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등을 약속했다.

민중당은 공공부문에서 나아가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10대 재벌이고, 10대 재벌일수록 사내 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정규직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재벌에는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중당은 또한 오는 2019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중당은 "올해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된 이후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애초 약속과 다르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반드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최소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올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부터 생활임금 1만원을 실현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중당은 '노동존중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누구나 노동조합을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일과 삶의 균형의 시대 ▲산업재해 없는 나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는 "추운 겨울 1700만 국민이 거리로 나선 것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일 뿐 아니라 희망 없는 한국사회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었다"며 "민중당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킬 수 있는 사회, 비정규직도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민중당 당원들이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지방자치 관련 6.13 지방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민중당 당원들이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지방자치 관련 6.13 지방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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