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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장 ‘유해물질 측정 보고서’ 공개 ‘급제동’
중국 시안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내부 모습(자료사진)
중국 시안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내부 모습(자료사진)ⓒ제공 : 뉴시스

삼성전자와 계열사 공장의 유해물질을 기록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중앙해정심판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보고서 일부 내용에 공개해선 안되는 국가핵심기술이 담겨 있다고 판단했다. ‘기술유출은 없다’는 법원 판결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오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제동이 걸렸다. 행심위는 고용부가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삼성이 제기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정심판 본안 판단은 1달 이상 걸릴 전망이다.

이날 산업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이틀간 전문가 심의를 한 결과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에 국가핵심기술이 담겨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명과 공정레이아웃, 화학물질, 월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유출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이 내린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앞서 고법은 보고서상의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유출 우려가 없다고 보고 고용노동부에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고법은 한국산업보건학회 등에 사실관계 요청서를 보내 기술 유출 우려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으나 학회는 “보고서 상의 정보만으로 기술을 유출할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다.

법원은 전문가들의 답변과 보고서가 가지는 ‘공익성’을 중요하게 보고 공개를 결정했다. 당시 법원은 “보고서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 될 경우 노하우가 유출되거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반면 (보고서가)노동자의 생명·신체·보건과 직결된 정보로서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결했다.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를 결정한 문서를 두고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삼성전자와 계열사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문서 공개에 산업부가 제동을 거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고법의 판단에 따라 보고서 공개를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직업병 피해자와 유가족, 언론사 프로듀서 등이었다. 고용노동부의 공개 결정이 나오자 삼성은 전방위적인 법적대응에 나섰다. 행심위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각각 내는 한편 산업부에는 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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