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 국회의원 사직처리 안 되면, 의원들 출마 못해요?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사직 처리를 막겠다고 하네

해설하는 곰곰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건 뭐 국민 참정권이고 뭐고 없는 거지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해설하는 곰곰이

뭔데?

국회의원 사직 처리가 뭐야?

해설하는 곰곰이

국회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면, 그냥 사퇴되는 게 아니거든

그럼?

해설하는 곰곰이

국회 회기가 아닌 기간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해 줄 수 있는데,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돼

지금은 회기 중이야?

해설하는 곰곰이

응. 자유한국당이 5월 국회 소집을 요구해서 지금은 회기 중이야. 5월 30일까지.

그럼 본회의에서 사직 처리를 해줘야 하는 거구나.

사직서는 몇 명이 냈는데?

해설하는 곰곰이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1명인데. 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이야.

해설하는 곰곰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남지사 후보로 나가는 김경수, 인천시장 후보로 나가는 박남춘, 충남지사 후보로 나가는 양승조 의원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경북지사 후보로 나가는 이철우 의원이야

그럼 국회에서 사직처리 안 해주면 후보로 못 나가?

해설하는 곰곰이

아니 그건 아니야. 후보로 나가는 건 문제가 없어.

읭? 사직처리가 안 됐는데도?

해설하는 곰곰이

공직선거법에 보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30일 전에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게 돼 있어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됐을 때, 국회의원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돼 있지

그럼 국회의원 사퇴서를 냈으면 이미 그만둔 것으로 보겠네?

그럼 그 국회의원 4명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건 문제가 없다?

해설하는 곰곰이

그렇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국회법에도 의원이 사직원을 제출해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됐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돼 있지.

그럼 왜 이 난리야?

해설하는 곰곰이

문제는 보궐선거야.

보궐선거?

해설하는 곰곰이

응. 지역구 의원 4명이 사퇴했으니까 그 지역 국회의원이 공석이 되잖아?

그렇지. 그럼 이번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해설하는 곰곰이

그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국회의원 자리가 비었으면 선거해서 채우면 되잖아!

해설하는 곰곰이

올해 지방선거랑 같이 재보궐선거를 하려면 선관위에 선거 30일전까지 재보궐선거 발생사유가 생겼다고 통보를 해야 돼

누가?

해설하는 곰곰이

국회의장이 해야지. 국회의원 중에 결원이 생겼으니까 보궐선거 해야 한다고.

하면 되잖아

해설하는 곰곰이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국회에서 사직처리를 해야 가능한거지.

국회에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의원이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돼 있거든

아하, 그러니까

후보자 입장에선 사직서를 내고 후보등록을 하면 되는 거고
국회 입장에선 사직처리를 해야 의원 자리가 비게 되는 거구나

해설하는 곰곰이

그렇지

국회법에도 의원이 사직원을 제출해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됐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돼 있어.

그럼 국회가 사직처리를 안 하고 4명이 후보등록을 하게 되면,

그 때 가서야 국회에서 공석이 되고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보궐선거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거네?

해설하는 곰곰이

그렇지!

그 처리 시한이 바로 5월 14일인거야. 14일에 의원들 사직처리가 되면 보궐선거를 하게 되고 그게 안 되면...

안 되면?

해설하는 곰곰이

내년 4월까지 공석으로 남게 돼. 10개월간 그 지역들은 국회의원 없는 지역이 되지

헐...

그래서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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