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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무리 싸우더라도 출마 의원들 사직서는 처리해야 맞다

6.1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한반도 평화의 물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이라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의 의미도 담기 힘들다. 이래저래 야당으로서는 힘들 선거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을 내세워 이번 선거를 치르고 싶어한다. 이를 위해서 어떤 정치 현안에도 협상을 거부하면서 오직 특검만을 외친다.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으로 정권을 내주고 이렇다 할 회복의 계기를 찾지 못한 세력으로서의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들의 사직서 처리도 거부하는 건 지나치다.

출마를 선언한 국회의원들이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출마 자격을 얻었다. 여기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사직서를 14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나 가능하다. 출마 의원들의 지역구 주민들은 1년 가까이 자신의 대표자가 없는 상황이 된다. 지역 주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최악의 경우에도 자신들의 의석수 손실이 한 석인 반면, 여당의 의석수 손실은 3석이니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정당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정치참여를 가로막으면서 정치적 이해타산만 앞세우는 세력이라면 아예 없는 것이 더 낫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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