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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해외 은닉된 범죄수익 재산, 반드시 모두 환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여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임명됐던 국가인권위원장을 민주적 절차를 마련해 투명하게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는 인권과 관련해 때로는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립적 인권기구 역할을 담당했다"며 "노무현정부 때 인권위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시종일관 A등급으로 인정받았고, 국제인권기구 부의장국이 되어 차기 의장국에 내정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후부터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등급보류 결정을 받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며 "당시 국제인권기구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비전문성을 지적하면서 위원 임명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사회 참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임명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8월에 있을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 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와 협의해 밀실에서 이뤄져왔던 위원장 임명 관행에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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