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민변, ‘북종업원 기획탈북’ 관련자 무더기 고발…“박근혜는 추가 고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변호사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북한식당 여종업원 기획탈북 의혹과 관련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변호사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북한식당 여종업원 기획탈북 의혹과 관련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민중의소리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의 부모들로부터 법률상 대리권을 위임받은 변호사들이 ‘기획탈북’ 의혹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장경욱 변호사 등 9명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를 위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 변호사는 “국정원이 자행한 기획탈국 범죄행위가 지배인, 여종업원 인터뷰 등을 통해 낱낱이 폭로됐다”며 “이를 증거로 충분히 범죄행위를 규명할 수 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사건은 허강일이 2016년 4월 3일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 정모 국정원 직원의 지시를 받고 그 점을 모르는 종업원들에게는 다른 식당으로 이사간다는 명목으로 강제로 한국으로 유인 납치한 사건”이라며 “당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함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정모 국정원 해외정보팀장과 그 외 국정원 직원 등 성명불상자들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정치관여금지 위반, 강요, 체포‧감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변호사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북한식당 여종업원 기획탈북 의혹과 관련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변호사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북한식당 여종업원 기획탈북 의혹과 관련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민중의소리

천낙붕 변호사는 애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고발대상에 포함하려 했으나 제외한 데 대해 “증거가 좀 더 명확해질 때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의 기획탈북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의 지시 혹은 보고 등이 있었는지 여부가 드러난 이후 고발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천 변호사는 “(방송에서) 허강일의 진술 중에 ‘종업원들이 들어오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다’, ‘무공훈장을 주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 그에 맞춰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종업원 12명의 강제입국 의혹에 관여한 식당지배인 허강일씨를 고발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해 ‘인도주의적 재난상황’이라고 정의하며 시급한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권정호 변호사는 “방송을 통해 여종업원들이 지배인의 협박, 강요에 못 이겨 한국에 들어온 것이 드러났다”며 “가족을 만나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국정원의 기획의 희생양인 이들을 하루빨리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4.27 판문점선언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산가족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 12명 종업원들의 문제야말로 가장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안이다. 지금 한반도 평화시대로 나아가는 이 시기에 이 문제가 남북 양정부의 노력에 발목을 잡는 장애가 돼선 안 된다는 게 변호인단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6년 4월 7일 박근혜 정부 통일부는 중국의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로 집단 탈북해 입국했다고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공개 발표를 가진 점, 당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 등으로 인해 ‘기획탈북’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 같은 의혹은 최근 지난 10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이 국정원 등의 기획이었다는 주장이 담긴 지배인 허씨 인터뷰 등이 다뤄지며 다시 불거지고 있다.

김지현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