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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납치 유인극 전모 밝혀야

민변 변호사들이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사건은 박근혜정권 국정원에 의한 기획입국’이라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탈북자들을 인솔하여 데리고 온 허강일 지배인의 증언을 포함, 종업원들의 한국행이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JTBC의 보도가 나온지 나흘 만이다. 정황상 근거가 분명하여 검찰이 수사에 시급하게 착수해야할 필요성은 충분해 보인다.
 
허강일씨의 폭로 이전에도 이 사건은 지난 2년간 꾸준하게 논란이 된 일이다. 우선, 정권차원의 총선용 북풍공작이라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됐고 설득력을 얻었다. 4.13총선을 불과 닷새 앞두고 정부가 이들의 입국사실을 서둘러 공개했다는 점이 의문을 키웠다. 폭로자인 지배인 허강일씨 인터뷰에 따르면 국정원이 종업원을 다 데리고 반드시 총선 전에 들어오라고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국가기관의 사건 은폐의혹이 일었다. 국정원은 물론 통일부, 법원, 경찰이 “종업원들은 잘 살고 있고” “신변노출을 두려워하고” “변호인을 만나려하지 않는다”며 변호인 접견을 포함 외부접촉을 불허해 왔다. 국정원의 주장에 따라 권력기관이 총동원되어 은폐공작에 혈안이 됐다는 의혹을 살 만 했다. 국정원 말대로 자유의사에 따른 귀순이고 잘 살고 있다면 탈북 여 종업원들이 변호인들은 물론이고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못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정상적인 눈으로 이 사건을 훑어보면 특정국가의 국가기관이 해외에서 자국민도 아닌 이들을 납치한 국제범죄고 그것도 죄질이 아주 안 좋은 민간인 납치사건이다. 남과 북이 극도의 긴장상태에 머물던 시기라면 이 사건은 실패한 북풍공작으로 머물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남북화해국면이고 곧 대규모 교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도 마냥 모른 체하며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무엇보다 진실규명이 우선이다. 당연하게도 재조사가 진행돼야하지만 조사를 국정원에게 맡길 수는 없다. 최근 적폐수사실적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는 기대해볼 만 하지만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버거울 수 있다. 강력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사안이니 통일부는 자체조사를 빠르게 실시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준비해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의 진실규명 노력이고 의지다. 남북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매우 돌출적인 사건으로 읽힐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대범하게 진실을 파헤치고 썩은 것은 도려내야한다. 새로운 시대는 낡고 추악한 것과 과감하게 결별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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