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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청서 발표...‘위안부 합의 이행’·‘독도 불법점거’ 명기 논란
강경화 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오른쪽)
강경화 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오른쪽)ⓒ사진 = 뉴시스

일본 정부가 15일 2018년판 '외교청서'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여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재차 명기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노 다로 외무상이 보고했다.

이 외교청서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촉구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 측에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속적인 이행을 촉구하는가 하면, 강제징용노동자상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취하도록 (한국 정부에) 계속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독도에 대해선 일본 시마네현의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점거'를 하고 있다고도 명기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에 대해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표현한 지난해 내용을 삭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올해 초 가진 시정연설에서 매년 해오던 이 표현을 쓰지 않았다. 외무성 관계자는 "총리의 시정연설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이나 외무장관을 포함한 고위급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관계 개선 기운이 크게 높아진 1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양국간 갈등의 핵인 동중국해 등 문제에 대해선 "일방적인 변경 시도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견제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긴밀한 신뢰 속에 이제껏 없던 강고한 관계"라고 평가한 반면, "북한문제에 긴밀하게 협력, 대응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 밖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에 대해선 경위 등을 설명하는 정도에 그쳤다.

한편, 외교부는 일본의 이 같은 청서 발표에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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