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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무일 총장, 이래 갖고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 할 수 있겠나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보류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랜드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문 총장의 약속을 뒤집은 처사다. 분명한 해명과 대책이 필요하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15일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문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수사에 대한 문 총장의 외압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수사단에 따르면 수사단은 안 검사가 주장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문 총장에게 보고했지만 그는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또 지난달 27일 권 의원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영장 청구 방침을 문 총장에게 알렸지만 문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춘천 지검장 등을 질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 진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외압’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물론 검찰총장이 중요 사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라고만 보기 어렵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수사는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의혹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수사 처음부터 외압 논란도 있었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별도의 수사단을 꾸렸고, 당시 대검은 ‘수사 관련 사항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 나간다’고 발표했다. 외압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문 총장이 당초 약속까지 깨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럴거면 뭣 하러 별도의 수사단을 구성했느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의 중심에는 이미 영장이 청구된 염동열 의원 뿐 아니라 권성동 의원도 있다. 권 의원은 검찰을 소관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 야당이지만 검찰에게는 ‘살아있는 권력’이다. 권 의원을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한 것도 온 국민의 관심이 남북 정상의 판문점 회담으로 쏠려 있던 4월 27일이었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강원랜드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는가. 정권은 바뀌었지만 검찰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문 총장은 그동안 검찰 개혁 논의의 고비마다 정부와 엇서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문 총장 체제에서 채용비리와 같은 적폐 청산이나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 문 총장은 자신의 처신에 대해 겸허하게 되돌아보기 바란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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