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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도, 위안부’ 왜곡 계속하며 대화에 끼워달라는 일본

일본 정부가 ‘독도 영토’ 주장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8년판 외교청사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결론적으로 이는 일본 정부의 ‘나홀로 외교’를 계속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아베 총리가 한반도 외교에 끼워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우리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2018년판 외교청서를 15일 보고했다. 외교청서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해묵은 허위 주장을 고수했다.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독도는 일본이 한국을 침략 강점한 생생한 증거이기도 하다. ‘독도 영토’ 주장을 계속한다는 것은 우리민족을 침략한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일본은 2015년 박근혜 정부와 맺은 이른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는 주장도 반복했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의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국정농단의 일부였다. 이 합의는 인류사상 최악의 전쟁범죄라 할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해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점에서 일본 역시 반성해야 한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부는 여러 차례 이 합의를 우리 국민이 수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부가 이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쟁범죄국인 일본이 피해국을 향해 합의를 이행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단이다.

최근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평화대화에 주변 관련국 중 유일하게 일본은 끼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재팬 패싱’에 아베 총리까지 직접 나서 일본의 참여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반도 분단과 민족 간 대립에 침략국 일본이 큰 책임이 있다는 점부터 직시해야 한다. 과거의 범죄와 과오를 은폐하고 왜곡하려 한다면 일본은 ‘패싱’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낙오자 신세를 면할 수 없다. 외교청서에서 자신들이 삭제한 것처럼 한국민도 일본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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