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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인사제도 개선…검사장 ‘차관급’ 예우도 폐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관련 2018 신년 특별사면 실시와 관련해 발표 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관련 2018 신년 특별사면 실시와 관련해 발표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법무부가 검사 인사의 투명성을 위해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고 검사장의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사 인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인사제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에 검찰인사위 의결 등을 통해 존재하던 인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에는 신규임용부터 발탁 인사를 포함한 전보, 파견 및 직무대리에 이르기까지 그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담겼다.

법무부는 검사의 복무평정 결과도 4년 단위로 고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평정의 투명성이 올라가고 검사 스스로도 장·단점을 파악해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앞으로 폐지된다. 법무부는 우선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 했던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할 계획이다.

다만 ‘검찰 공용차량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의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검사들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이른바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 지역 근무를 독점하는 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평검사의 경향교류 원칙(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등)을 강화해 평검사 기간 중 서울 및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총 3회 내지 4회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정한 기회 제공 확대 및 비장청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상·하반기 검사 인사시기를 검사인사규정에 규정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성 제고 등도 노린다.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와 검사적격심사 등도 강화된다.

검찰 인사위원회가 부적정 사건 처리 등으로 인한 인사불이익 조치에 대해 구체적 인사안을 사전에 심의하고, 실제 인사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시행됐는지 사후에 검증하고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검찰인사위원회가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변경 등 독립성 강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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