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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상속·증여’ 대기업·재산가에 고강도 세무조사 예고한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제공 : 뉴시스

일감몰아주기와 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등으로 사익을 취한 대기업·대자산가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16일 국세청은 이 같은 탈세 혐의를 받는 50개 대기업·대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대기업이란 연매출 1천억원 내외로 국세청이 5년 단위로 순환조사를 벌이는 범위 안에 드는 기업들이다. 또 대재산가는 국세청이 소득이나 부동산, 예금, 주식 등으로 종합 관리하는 계층을 말한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국세청이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과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간 내부거래,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 등을 분석해 선정했다.

그 결과 자녀 출자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끼워 넣기 등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제공한 기업 사주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친인척이나 임직원 명의로 협력업체, 하청업체, 위장계열사 등을 차려 비자금을 조성한 기업도 조사를 받는다. 분할·합병, 우회상장 등을 통해 자녀에게 주식을 넘겨 차익을 증여한 기업도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이다.

이들 기업의 탈루 소득은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 기업은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기업으로 100대, 200대 기업 등이 포함됐다”며 “사주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하는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대기업·대자산가의 변칙 상속·증여를 근절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권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대기업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밀 검증을 위해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와 차명주식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과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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