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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쏠린 눈, ‘삼바사태’ 처리 ‘삼성 개혁’ 의지 바로미터 될까

금융당국의 삼성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감리가 내일(17일) 시작된다. 쟁점은 삼성전자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실관계와 이에 따른 주식시장 교란이지만 분식회계의 고의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까지 연결된다고 보면 그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와 금융당국의 ‘재벌 개혁’ ‘적폐 청산’ 의지로까지 해석이 확대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칼날이 삼성 앞에 무뎌져선 안된다”거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자료사진ⓒ제공 : 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할 감리위원회가 17일부터 시작된다. 분식회계 여부를 놓고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감리위원회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쟁점에 대한 양측 주장과 반박을 듣고 판단을 내리는 ‘대심제’ 방식을 택했다.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가증권시자에 상장되기 한 해 전인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를 부풀렸는지 여부다. 지난 2016년 11월 상장한 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매년 적자를 내다가 2015년 갑자기 1조9천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바이오로직스측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이유로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경으로 에피스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바꿨고 적자 회사가 2조원대의 이익을 내는 회사로 변신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것을 분식회계로 보고 있다. 바이오젠은 콜옵션 행사를 할 의도가 없었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영권은 바이오로직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회계상 에피스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없었음에도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이다.

분식회계와 더불어 ‘고의성’을 밝히기 위한 심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2015년 7월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있고 이에 따라 분식회계의 고의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 합병과정에서 자산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 유리한데 제일모직이 가진 바이오로직스 지분가치를 높이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를 의도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나 2015년 7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기로 하면서 국민연금이 볼 손해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성 등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사실도 이미 밝혀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려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과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와 관련해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와 관련해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제공 : 뉴시스

만약 이번 감리에서 분식회계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고의성도 인정된다면 파장은 커진다. 반대로 분식회계와 고의성 여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전망이다. 감리위원에 대한 논란이 일찌감치 제기된 것 역시 결과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 쪽 이해관계자는 이번 심리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분식회계 판단이 나온 이후 제기될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지만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투명성’에는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감리위의 경우 증선위와 달리 자문기구로서, 명단 공개 의무가 없고 공개할 경우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감리위 심의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기고 대외공개 여부는 향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감리위원 전원의 명단과 이력 공개가 근본 해법이며 회의 내용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녹취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밀실 감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금융당국의 감리 결과가 의혹을 해소 하지 못할 경우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총수의 최대이익을 위해 회사에 최대 손실을 끼친 일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만일 금융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위원회의 심리 결과가 이러한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정무위를 통해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의 핵심 적폐인 정경유착에서 금융위원회도 자유롭지 않다”며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선 책임 당사자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금융혁신의 칼이 삼성 앞에 무뎌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요기업 회계감리 건은 감리위와 증선위가 여러 차례 열린다. 17일 감리위 이후에 추가 개최여부 등은 논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감리 결과는 비공개하겠다는 방침이라 논란은 커지고 있다. 삼성바이오 안건은 내달 7일 증선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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