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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산…18일 드루킹 특검-추경 동시처리 가능할까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드루킹’ 특검법-추가경정예산안 18일 동시 처리 합의를 선언하고 있는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드루킹’ 특검법-추가경정예산안 18일 동시 처리 합의를 선언하고 있는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정의철 기자

여야가 오는 18일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세부 사항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특히 드루킹 특검 수사의 범위·기간 및 규모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한 일정대로 처리가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협상을 이어갔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규모와 관련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내곡동 사저 특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박근혜-최순실 특검' 수준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최순실 특검'은 105명의 수사진과 최장 120일의 수사 기간이 보장됐다. 반면 '내곡동 사저' 특검의 수사인력은 58명, 기간은 최장 45일이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특검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특검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수사 범위와 대상을 제한하면 특단의 방안을 결심할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치고 나오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김경수 전 의원이 수사 대상에서 빠진다면 특검을 왜 하나.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적어도 '최순실 특검'에 준하는 수준의 수사인력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8일까지 특검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경 처리도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여야 합의사항에 범죄협의 관련자로 (수사대상이) 돼있는데 (야당 주장은) 김경수 전 의원에 혐의가 있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임화영 기자

4조원 가까이 되는 추경안 심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추경 심사 시한인 18일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과 겹치고, 시일이 촉박하다는 점을 들어 심사를 보이콧한 상태다.

게다가 어떻게든 시일에 맞추기 위해 속도를 내려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지방선거 퍼주기"라는 야당의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지역경제 대책 예산을 제외하고 3조원의 절반인 1조5천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3일 만에 추경안을 처리한 전례가 있다"며 "추경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18일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경과 특검법이 연계돼있는 데다 시한까지 촉박해 협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교착 상태에 빠진 정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여야 원내사령탑이 직접 만나 담판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저녁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모이는 만찬 자리에서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함께 손 잡은 바른미래당 김동철(왼쪽부터)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함께 손 잡은 바른미래당 김동철(왼쪽부터)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정의철 기자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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