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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장애 과징금’ 못 낸다는 페이스북, 방통위 상대 행정소송
페이스북
페이스북ⓒ픽사베이

국내 통신업체와 이용자들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약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페이스북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징금과 시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은 오는 18일 열린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이 임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게 이유였다. 방통위 측은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일방적으로 접속경로를 바꿔 시장을 왜곡하고 페이스북 서비스 속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중대한 피해를 이용자들에게 입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16년 말 페이스북과 국내 통신업체의 인터넷망 사용 관련 협의에서 비롯됐다. 이전까지 페이스북은 전용망 대여 계약을 맺은 KT의 서울 목동 소재 데이터센터에 서버를 두고 다른 통신업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들도 여기를 거쳐 페이스북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 2016년 말 트래픽 급증에 따라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캐시서버 확충과 그 비용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 협상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페이스북은 서비스 접속 경로를 일방적으로 바꿨다. 지난 2016년 말부터 지난해 9월까지 두 통신업체 가입자들이 페이스북에 접속하려면 홍콩‧미국 등 해외 서버를 우회해야 했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접속 경로 변경에 따른 속도 저하 등 접속 방해가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국내 사업자와 많은 이용자의 이익이 침해된 사례인 만큼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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