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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꼼수 없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대노총 한 목소리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연대-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오른쪽부터),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 등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국회의 산입범위 개악 논의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연대-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오른쪽부터),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 등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국회의 산입범위 개악 논의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슬찬 인턴기자

양대 노총이 꼼수 없는 최저임금 1만원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반대한다”며 “꼼수와 편법 없는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즉시 실현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 노동시간 줄이기, 휴식시간 확대 등의 꼼수가 난무하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강력한 제제와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국회는 사용자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개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수준, 제도개선 문제는 새로 출범하는 11기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 할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연대-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즉시 실현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연대-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즉시 실현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김슬찬 인턴기자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삽입된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상여금,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입 범위를 확대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은 없고, 오히려 최저임금과 무관했던 상여금과 복지후생비만 없어지면서 임금이 하락하는 사업장도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위반을 해결할 수 있고, 별도로 지급하던 임금을 모두 기본급화하여 임금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양대 노총은 “산입범위확대, 꼼수 편법 등 최저임금 개악을 주장하는 의견에 편승한다면 출범 초기 자신 있게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산입범위 확대 등 꼼수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열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고, 현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약속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를 향해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인상은 희생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인상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의 공약한 사회적 합의였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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