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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문자문단 ‘강원랜드 수사외압’ 결론…문무일 총장 옷 벗나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행사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행사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현직 대검찰청 고위 간부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 방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18일 오후 열리는 전문자문단 심의에서 대검 고위 간부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전문자문단이 심의할 안건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의 기소 여부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2차 수사 당시 채용비리 피의자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연락을 받고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최 지검장은 춘천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1차 수사 당시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의혹을 받는다.

수사단은 권 의원이 김 부장에게 전화해 절차 위반 문제를 제기하자 김 부장이 안 검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정치인 보좌관 등을 출석시킬 때 대검에 보고하도록 한 검찰 내규 위반을 지적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수사단은 두 사람을 모두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문 총장은 법리 검토를 더 해야 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었다.

애초 수사단은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거치겠다는 취지로 비법률가도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회부해 달라고 문 총장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문 총장은 이를 거부하고, 전문자문단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자고 했다.

수사단이 문제 삼은 건 이 대목이었다. 수사단은 “애초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문 총장이 약속을 깨고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문 총장의 부당 지휘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문 총장은 수사단 출범을 지시하면서 수사와 관련해 보고도 받지 않고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갈등이 격화되자 양측은 문 총장과 수사단 모두 전문자문단 회의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자문단 심의 안건과 갈등의 불씨가 된 문 총장의 부당 지휘권 행사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다. 따라서 갈등의 본질이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

전문자문단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문 총장에게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다.

우선 전문자문단이 ‘기소’ 결정을 내린다면 문 총장의 책임론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문 총장으로선 직속 참모인 반부패부장이 기소되는 것 자체가 큰 타격이다. 나아가 문 총장이 수사에 제동을 걸어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문 총장이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불기소’ 의견이 나온다고 해서 문 총장 지휘권 행사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 전문자문단이 문 총장의 지휘권 행사를 두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문자문단 구성이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현재 전문자문단 7명 중 5명이 문 총장이 직접 추천한 인물이다. 따라서 심의 결과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당초 수사단은 대검찰청이 최초로 건넨 전문자문단 후보 10명 중 상당수가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3명은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김우현 반부패부장과 사법연수원 등 동기 관계에 있으며, 또 다른 1명은 검사 시절 같은 곳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1명은 형사재판 경험이 적은 상사 전문 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5명 대신 새 후보 5명을 추천했지만, 대검은 다시 이들 중 3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자문단 구성원들 중 피의자와 연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 이의 제기를 했고, 우리가 추천한 인사들 중 상당수가 배제됐다. 다만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대검에 ‘알아서 하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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