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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차별 타파의 날’ 5월18일의 숨은 의미

18일 '임금차별 타파의 날'을 맞아 노동시민단체들은 집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며 임금과 채용 차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임금차별 타파의 날은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상징하는 날이다. 이날은 남성 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계산해 여성이 덜 받는 차액만큼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정규직은 월평균 임금으로 342만원, 여성 비정규직은 129만원을 받았다.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의 임금의 37.7% 수준이다. 남성 정규직 임금을 1년(365일)으로 계산할 경우, 여성 비정규직은 5월 17일(137일)까지만 임금을 받고 일하고 5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무급으로 일하는 셈이다. 그래서 올해는 18일이 임금차별 타파의 날로 정해졌다.

한국노동자회는 성별에 따른 고용형태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해선 대다수 여성 노동자의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52.4%다. 이들은 채용, 배치, 승진까지 고용의 과정에 있어서 성차별이 질 나쁜 일자리, 낮은 임금, 느린 임금상승률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남녀 간 임금 격차 33%" 통계에서 나타난 임금차별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회 임금차별타파의 날 기자회견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여성 채용차별 및 임금차별 강력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회 임금차별타파의 날 기자회견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여성 채용차별 및 임금차별 강력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남녀 임금 격차는 통계 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남녀 임금 격차를 분석한 결과, 100인 이상 기업 종사노동자의 성별 임금 격차는 33.3%로 조사됐다고 17일 발표했다. 남성이 일하고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6만 7천원을 버는 셈이다.

직급별 남녀 임금 격차는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인 사원급에서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임·대리급이 6.1%, 과장급이 2.6%로, 직급이 올라가면서 성별 간 임금 격차가 줄었다. 하지만 높은 직급인 부장급(9.7%)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가 다시 커졌다. 이는 남녀 임금 격차가 경력이 쌓여 승진을 해도 남녀의 임금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1년 이상 일한 정규직 노동자 400여명과 인사담당자 100여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입사할 때 임금차별을 겪은 적 있냐는 질문에는 여성 21.5%, 남성이 4.5%로 나타났다. 또한 입사 때 부서 배치와 급여, 승진, 인사고과 과정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최대 4배 이상 차별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남녀 임금 격차 공개를 제도화하고 고용노동부에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했다.

이같은 임금 차별 타파를 위해 모인 시민들은 18일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무급타파행동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고용 형태와 임금에서 성차별을 겪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1500명 정규직 채용했지만 여성 노동자는 0명"...남녀 채용 차별

1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금속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기아자동차 여성 차별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아자동차는 여성비정규직에 대한 성차별을 당장 중단하라"며 법원 판결대로 모든 여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금속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기아자동차 여성 차별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아자동차는 여성비정규직에 대한 성차별을 당장 중단하라"며 법원 판결대로 모든 여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김슬찬 인턴기자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남녀 채용 차별도 문제가 되고 있다. 기아자동차 여성비정규직들은 지난 16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법 파견으로 고용된 사내하청 노동자들 가운데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채용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기아자동차가 진행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우대·특별채용에서1500명 정도가 정규직 채용이 됐다. 하지만 여성노동자는 단 한명도 채용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 2017년 2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 등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오히려 기아자동차가 여성 비정규직노동자들을 20년간 일하던 라인과 다른 힘든 공정이나, 청소업체 등으로 강제전적 시키면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정규직지회는 주장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산업재해 발생과 임금 삭감이 이뤄지고 있으며, 심한 경우 월 60만원이 넘는 임금 삭감을 당한 여성노동자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지회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불법파견에 이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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