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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첫 회의 개최… 노동계 “산입범위 개악 중단하고 1만원 실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하고 있다.ⓒ제공 : 뉴시스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발을 뗐다. 시작부터 노사는 입장차를 감추지 않았다.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1대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렸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위원 2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위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며 “올해 최저임금 연착륙‧고용‧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해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장으로는 류장수 공익위원이 선출됐다. 류 위원장은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다.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사회경제학회 이사, 한국지역고용학회 회장, 한국노동경제학회 이사 등을 역임해 고용노동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부위원장은 김성호 상임위원이 맡았다. 위원회는 임기 3년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식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최저임금연대 등은 프레스센터 회의실에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대노총은 정부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를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국회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에 산입해서는 안 되는 상여금‧식대 및 각종 수당을 마음대로 집어넣는 등 노동현장에서 꼼수, 편법, 탈법이 판을 치고 있다”며 “이런 불법행위를 국회가 인정해주는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을 잘 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결의 표명 및 최저임금1만원 즉시 실현 촉구 최저임금연대-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결의 표명 및 최저임금1만원 즉시 실현 촉구 최저임금연대-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제공 : 뉴시스

산입범위 확대 여부는 최저임금 관련 논의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된다. 여기에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포함하도록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0대 최임위가 산입범위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날 전원회의가 회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상견례 성격이었음에도 노사는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를 두고 신경전을 치렀다. 전원회의에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올랐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휴게시간 및 산입범위 임의 확대 등으로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은 것보다 못한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는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7500원대라도 유급‧주휴수당 때문에 이미 시간당 9030원 줘야 하고 산입범위까지 하면 벌써 1만원이라 부담이 굉장하다는 하소연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무엇이 경제와 국가를 위한 길인지를 생각해 가면서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임위는 다음 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세부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해 집담회와 기업방문, 전문위원회 등을 연다. 다음 전원회의는 다음 달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기로 했다. 최저임금 법정 결정시한(6월 28일)까지 다섯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박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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