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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성추행 기억 없어…인사보복 동기없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김슬찬 인턴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 전 검사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안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을 한 기억이 없다”면서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만취 상태의 일이라 (성추행 당시에 대해) 여전히 기억이 없지만,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과 달리 올해 1월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까지 추행 사실을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인사보복을 지시한 의혹에 대해 “만약 성추행 사실을 알았다면 오히려 파문이 커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했을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보복 인사로 공론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보복 지시가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증거관계와 법리적인 측면 모두에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투 운동의 촉발이 된 이번 사건에 임하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행여나 미투 운동의 정당성과 사회·역사적인 의미, 서지현 검사의 용기를 깎아내리려는 시도로 오해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폭로 및 인사보복 의혹을 제기한 뒤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불거졌다.

검찰 성추행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실제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남에 따라 성추행 혐의로 입건하지는 못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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