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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2심도 징역 3년형…법원 “권력, 언젠가는 자신을 벤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정병혁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등에 엎고 광고대행사 지분을 빼앗으려 시도하는 등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8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773만924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 등은 자신의 행동에 피해자들이 부담·압박을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등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이들은 과거 광고업계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최순실씨를 배후에 두고 권력을 얻게 되면서 국면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고로 권력을 지닌 사람은 양날의 칼을 지닌 것과 마찬가지로, 칼의 한쪽은 상대방을 향하지만 다른 한쪽은 자신 향한다”며 “권력을 정당한 목적과 방법을 통해 공익만을 위해 행사하면 문제가 없지만, 언젠가는 자신을 향하게 되고 자신을 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래서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 待人春風·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서리 같이 엄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하라)’이란 말이 있다”며 “차 전 단장 등의 주장은 이런 옛말과 맥락이 닿아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 전 단장 등의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의 입장에선 당시 높은 권력을 가진 차 전 단장 등의 언행으로 칼을 든 것과 같은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꼈다”며 “차 전 단장 등이 일정한 권한을 가졌을 때 해야 하는 처신은 광고업계에서 활동하던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데 이런 차이를 인식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송 전 원장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는 거대한 권력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는데, 송 전 원장은 그런 강요를 한 측의 입장만 전달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결론적으로 국정농단의 한 일면을 담당했다”며 “범행 내용 전체를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한 대표를 협박했다”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773만924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은 광고회사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강탈해 모스코스에게 지분을 넘기도록 시도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모스코스는 최씨와 차 전 단장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또 차 전 단장은 자신의 측근 이동수씨를 KT가 전무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씨를 통해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도 받았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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