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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이제 그만 헤어져] 잠자는 국보법 괜히 건들지 말라고?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자유로운가라고 자문해보면, 십중팔구 대개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특별히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별로 없다고 느끼기 십상이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일상에서 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나 궁리해도 떠오르는 게 그다지 없을게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우리는 자유가 없고 민주주의가 없는 야만사회에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궁금해진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주장하는 게 뭔 대수냐 라고 하겠지만. 질문을 바꿔서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의 실현을 억압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떤가? 가만히 누워 잠자던 국가보안법의 심기를 조금 건드리는 질문이 되기 시작한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임화영 기자

국가보안법은 우리사회에 수많은 금기의 영역을 그어놓고 있다. 금기에 저항하는 이들은 국가보안법의 희생양이 되어 죽거나 감옥에 간다. 국가보안법에 짓눌린 나머지 저항의지조차 거세당한 채 불편함조차 느끼지 못하게 세뇌되었다. 누워 잠자는 국가보안법을 보며 이제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으니 괜히 국가보안법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상한 짓해서 국가보안법을 깨우지 말라는 이들이 행세하고 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은 주둔해야 한다는 바보 천치나 하는 거짓논리에 강박이 든 벙어리들이 부지기수다. 동족대결과 외세의존정책만이 난무하고 여기에 대해 국가보안법 처벌을 각오하지 않고서 시비를 걸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곳이 되었다.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민주주의를 만끽하는 양 국가보안법의 불편함을 전혀 못 느끼게 최면을 걸었다. 국가보안법의 협박과 회유에 길들여지고 최면에 걸린 중환자들이 병을 고칠 의지조차 없이 병마와 싸우는 이들을 조롱하는 정말 희안한 세상이 되었다.

국가보안법으로 불편한 게 뭐야, 빼앗긴 자유가 도대체 어디 있어, 국가보안법이 뭐라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의 실현이 억압당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이 연재를 시작한다. 연재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국가보안법의 중환자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을 전제로 이제는 그만 국가보안법과 헤어지기 위함이다. 연재를 이어가며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우리 삶의 수많은 영역에서 빼앗긴 자유는 무엇인지, 거세당한 권리와 요구는 무엇인지 국가보안법 사례로써 구체적으로 짚어볼 것이다.

2015년도 누적 양심수는 120명이고 현재 구속 중인 양심수는 50명이다. 이 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수감된 이석기 전 의원 등 국가보안법 관련자들의 형량이 가장 높다.
2015년도 누적 양심수는 120명이고 현재 구속 중인 양심수는 50명이다. 이 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수감된 이석기 전 의원 등 국가보안법 관련자들의 형량이 가장 높다.ⓒ양지웅 기자

연재를 이어나가며 법률가로서 동료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제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유엔 개인진정운동도 벌이고 그 사례들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유엔에서 국가보안법은 설 곳이 없다. 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권고가 끊이지 않았다. 유엔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결정을 바탕으로 유엔에서 국가보안법 문제를 이슈화하는 세찬 유엔 개인진정운동을 벌이고자 한다. 우리 모두가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희안한 세상의 문을 깨부수고 국가보안법의 족쇄로부터 해방되는 그 날을 향해 함께 달음 박쳐 달려가자.

장경욱 변호사(법무법인 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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