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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 이유로 ‘아동학대 녹음’ 증거 안 된다며 무죄 선고한 판사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돌보미의 사생활 및 인격권 보호 등을 이유로 피해자 부모가 학대 행위를 몰래 녹음한 자료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결국 학대 혐의를 받던 아동 돌보미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아동 돌보미인 A(48)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시내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10개월 된 B군을 돌보고 있었다.

A씨는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아기를 상대로 수차례 막말을 하거나 큰 소리로 욕을 했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 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자기 아들과 통화를 하거나 TV를 봤다.

당시 A씨의 행동과 B군의 울음소리 등은 B군의 어머니가 집에 몰래 켜둔 녹음기에 그대로 녹음됐다. 녹음 내용 중에는 B군의 엉덩이 등을 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소리도 있었다.

B군의 어머니는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B군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은 인정했지만, 신체적 학대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군 어머니가 학대 증거를 찾기 위해 녹음한 행위를 문제 삼으며 해당 녹음 내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13일 “피해 아동이 음성이나 울음소리로 피고인에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행동을 야단치는 의미에서 막말이나 욕을 한 것인 만큼 녹음 내용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B군 어머니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 확보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 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피고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의 보호라는 가치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녹음한 음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 행위를 자백했지만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해 이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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