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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농단 결단 조만간 내릴 듯 “심사숙고해서 적절한 시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임화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 여부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한남초등학교에서 지방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궁금하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상 말씀드린대로 의견을 수렴했으니 심사숙고 해서 적절한 시기에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대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대법관들과 2시간30분가량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의혹 등에 대한 대책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것이다.

앞서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들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주 검찰 고발 여부를 포함한 이번 사태에 대한 향후 대책을 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투표를 마친 김 대법원장은 “이번 선거는 지방 자치를 완성시킨다는 면에서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투표는 국민 주권주의를 완성하는 절차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여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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