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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망환자 유족, 병원·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메르스 자료사진
메르스 자료사진ⓒ메르스 자료사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 환자 유족들이 정부와 병원 등을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4일 ‘메르스 38번’ 사망자 오모씨의 자녀 2명이 정부와 지자체, D병원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씨는 2016년 6월16일 메르스 감염으로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오씨의 당시 나이는 49세로, 40대 환자로는 국내 첫 메르스 사망자였다.

오씨는 병원에 입원한 2016년 5월14일부터 같은 달 31일 사이 지역 최초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했다. 이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알코올성 간경화와 당뇨를 앓고 있었다.

이에 오씨의 자녀들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게 하는 등 오씨에게 감염될 가능성을 알고도 치료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에 대해선 감염병 관리 및 공공의료체계 확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부와 병원, 지자체를 상대로 총 3억1850만원을 배상하라고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16번 환자 확진은 5월31일 오전 6시께 이뤄져 그 이전에 의료진이 오씨의 증상을 메르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의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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