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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 당황케 한 ‘드루킹 특검’의 질문 “뭘 수사하면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허익범 변호사에게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허익범 변호사에게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는 모습.ⓒ뉴시스

“특검팀에서 밝혀주기를 원하는 수사 아이템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쭈어 봐도 되겠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될 허익범 특별검사가 1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던진 질문이다.

수사의 밑그림이나 방향조차 전혀 그려놓지 않은 듯한 허 특검의 질문에 기자들은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었다.

다만 그동안 전개된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본다면 허 특검의 이런 질문이 영 황당한 질문인 것만은 아니다.

우선 권력형 비리나 정경유착 등 그동안 특검 수사 대상이었던 사건들과 비교해봤을 때 드루킹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기가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수사 주체인 허 특검이 수사 방향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드루킹 사건이 권력형 비리와는 거리가 먼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허 특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같은 인식이다.

따라서 허 특검이 수사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정치권의 태도와 여론의 향방이 극명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

정세 역시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특히 전날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압승한 건 허 특검에게 상당한 부담이다. 특검을 구성한 과정 자체가 사실상 ‘정쟁’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이다. 특검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운운하며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특검 도입에 합의한 형국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특검 후보군 추천 과정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변호사 단체 대부분이 추천에 응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특검법에 따라 허 특검은 ‘드루킹 사건’의 윗선 규명에 주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자유한국당 등이 주장하는 ‘윗선’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등 수사 범위와 관련해 “필요하면 (수사)할 것이다. 원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물에 대한 전망은 비관적이다.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대부분 확인됐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분위기다. ‘드루킹’ 김모씨의 변호인조차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미 경찰에서 세세한 것까지 조사가 됐다. 특검 조사가 경찰보다 자세하게 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당선인의 연루 여부가 특검팀을 통해 언급된다 하더라도 ‘흠집내기’ ‘억지’ 수사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더라도 허 특검을 포함한 특검팀으로선 커리어상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떤 선택이든 ‘기대효용’이 없을 허 특검의 고민이 깊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인다.

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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