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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6.13 선거결과, 보수야당 참패는 촛불시민의 적폐청산 요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6.13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6.13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임화영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참패, 14일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난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촛불 시민들의 적폐청산의 기조가 이어져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고 평가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선거로 더불어민주당은 시험대에 올랐고 자유한국당은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사법개혁과 민생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23년 만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60%를 돌파하는 등 시민들의 정치참여의식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촛불정국에서 이어진 적폐청산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며 정치 개혁의 긍정적인 신호로 내다봤다.

참여연대 "정부, 국민적 열망 부흥해 정치개혁·민생입법 박차 가해야"
경실련 "국정핵심과제인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실천적 노력" 요구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6.13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 주는 한편, 탄핵과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도 그 어떤 반성도 혁신도 없이 한반도 평화 문제까지 발목 잡으려는 시대착오적인 자유한국당을 냉정하게 심판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이 넘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혁입법을 제대로 이룬 것이 거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에 도취해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여 국가기관 개혁과 정치개혁, 민생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6.13 선거의 결과에 대해 "적폐청산과 개혁과제에 대한 요구를 다시금 표출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민의를 확인하고, 국정동력을 확보한 만큼 국정개혁과 정치쇄신, 민생정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 역시 중앙정치의 논리에 따라 진행되어 자치와 분권을 위한 지방의 살림꾼을 뽑는다는 본래 의미는 실종됐다"며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은 상대후보의 좋은 정책과 공약, 주민의 요구와 욕구를 받아 안아 다시금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차분히 가다듬어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선인들의 자치와 분권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요구했다.

또한 경실련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야당의 기능마저 상실하게 된다면 당의 존립 근거도 사라진다"며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는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대정신과 개혁성을 갖춘 변화·발전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건전한 비판·견제 세력으로의 위상회복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촛불정국에서 이어진 적폐청산 국민적 요구"
전교조 "교육의 변화에 대한 갈망, 진보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
정신대시민모임 "'위안부' 합의 옹호한 강은희 당선, 참담한 심정 금할 수 없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개를 숙인 채 대표직 사퇴를 밝히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개를 숙인 채 대표직 사퇴를 밝히고 있다.ⓒ정의철 기자

교육·노동 단체들도 6.13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 결과에 대해 잇따라 논평을 냈다. 학부모교육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는 "촛불정국에서 이어진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이번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 선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고도 추호의 반성도 없이 국정을 유린한 세력을 심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선거 기간 내내 '국가를 통째로 바치시겠습니까?' 라며 남북대결구도의 프레임으로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려했지만, 얄팍한 반공논리· 종북 프레임이 우리 국정의 발목을 잡던 시대는 끝났음을 투표로써 증명했다"며 "국민을 무지랭이로 대상화하며 얕은 술수를 썼던 자들은 하루 빨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전국에서 14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데에 대해 "교육의 전문가답게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의지를 견인해내고 나아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완성할 책임자라는 소임을 국민이 부여해준 셈"이라며 "선거과정에서 시민 학부모들과 맺었던 정책과제들이 제도로써 안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진보 성향의 교육감 14명 당선, 전교조 활동 경력을 가진 당선자는 기존의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교조는 국민들의 교육 변화의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의 의지를 견인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같은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해 "교육의 변화에 대한 갈망과 진보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가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로써 경쟁논리와 경제원리를 교육에서 배제하고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진보적인 교육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는 대구, 경북, 대전 3개 지역에서 보수 성향 후보가 또다시 당선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전교조는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 4년 간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교육 행보가 두드러졌기에 교육감 선거를 통해 지역 교육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부여한 사람이 당선되는 등 한계를 보였다"며 "하지만 보수 성향 후보들이 표를 독식하지 못하였고 진보적인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등 변화의 흐름 또한 감지된다"며 교육의 새로운 흐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예상했다.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정신대시민모임)은 40.7%의 지지율로 당선된 대구교육감 강은희 후보의 당선 결과를 받아들이며 매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후보의 사퇴를 촉구해 온 정신대시민모임은 "이번 선거 결과를 본인의 지난 과오에 대한 시민들의 용서로 받아들여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지책이며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해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강 당선자가 시민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교육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신대 시민모임은 앞서 강은희 대구 교육감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2015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옹호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을 찾아가 위로금을 받도록 회유하고 종용한 사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용수 할머니 등을 비롯한 시민들이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하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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