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취임 1주년’ 김상조 공정위원장 “총수일가 비주력 계열사 지분 처분하라” 경고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 대기업 총수일가 소유의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지분 처분을 요구하며, 강도 높은 ‘일감몰아주기’ 제제를 예고했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더 이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위주의 대주주 일가는 주력 핵심 계열사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빠르게 매각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사촌, 육촌, 팔촌 등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지분의)매각이 어렵다면 계열사를 분리해 독립적인 거래관행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사례 하나하나에 대해 신중하게 면밀하게 사전검토를 거쳐 일감몰아주기, 즉 사익편취나 부당지원의 혐의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조사해 제제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해소를 위해 대기업들이 처분해야 할 업종까지 직접 언급했다. 그는 “SI(시스템 통합)와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과 같이 핵심사업과 관련 없는 계열사에 총수일가가 다수의 지분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일감몰아주기가 이뤄지고 관련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생존 기분을 상실하는 일들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SI 업종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제제의 예외사유인 효율성·긴급성·보안성이 필요한 업종이라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예외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기업집단마다 총수일가가 다수의 지분을 보유한 SI, 광고회사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김 위원장은 “선진국 기업들도 효율성과 긴급성, 보안성을 모두 고려하지만 외부업체와 거래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분 처분 요구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가장 중요한 권리인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내 당부는 그룹 핵심 사업과 관계없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위원장ⓒ뉴시스

김상조 “지난 1년 ‘갑을관계 개혁’에 주력...다만 국민들 피부로 느끼기 부족했을 것”

또 이날 김 위원장은 취임 1주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간 무엇보다 역점을 둔 과제는 갑을관계 개혁으로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고 지난 1년을 평가하면서도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그간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엔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취임 후 나름대로 을의 눈물을 속 시원히 닦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민원 접수가 대폭 증가하기도 했지만 개별 민원인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개선된 제도들이 시장관행과 거래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추가적인 제도 보완과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다”고 좀 더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취임 2년 차를 맞아 △신고사건 처리방식 개편 △서면계약 관행 정착 △일감몰아주기 엄정한 법집행 △혁신성장 및 경쟁촉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등의 향후 계획을 밝혔다.

윤정헌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