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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시 국적항공기 의무 이용 38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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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제공 : 뉴시스

공무원이 국외로 출장 갈 때 국적항공기를 이용하도록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계약했던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38년 만에 폐지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국외 출장 시 국적항공기 이용을 의무화한 GTR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 마일리지 소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GTR 계약을 올해 10월 말 해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저가항공이나 외국 항공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GTR은 1980년 9월 정부와 대한항공의 계약으로 처음 시행됐다. 아시아나항공과는 1990년 8월 계약했다. GTR은 좌석을 빨리 확보할 수 있고 변경‧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 등 명목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근래 저렴한 항공사를 이용할 수 없어 예산낭비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국외 여행 증가‧항공 시장 다변화 등 국외 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 GTR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출국자는 지난 1980년 34만명에서 지난해 2650만명으로 78배 증가했다. 국내 항공사도 1980년 1개에서 올해 8개로 늘었다. 국내 취항사 역시 외항사 포함 93개에 달한다.

이후로는 여행사가 공무 출장에 필요한 항공권 확보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는 부처별로 경쟁 입찰을 통해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하고 2~3년의 계약 기간 동안 항공권 예약 및 구매를 대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도 일반 시장가격 수준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고 필요 시 항공권과 연계된 숙박 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부처별 주거래 여행사 선정은 이달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재부는 이달 중 2018년 예산집행지침 개정안을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거래 여행사 이용은 선진국, 국제기구, 국내 기업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한 방식”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80억원 수준의 예산 절감 및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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